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위한 주택 건설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주택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담은 감사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주정부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주택 건설에 최우선 활용하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을 위한 주택 개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소유의 땅을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 택지로 최우선 활용하기 위해 발동한 행정명령의 이행 실적을 감사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마이클 틸든 가주 감사관 직무대행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 이후 주택 개발 계획이 적용된 주정부 땅은 모두 92 곳으로 이중 실제 주택 건설이 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이런 속도라면 남은 땅을 모두 개발하는 데 7년이 소요될 것으로 감사 보고서는 예측했다.

행정명령 대로 주택 개발에 가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3만여 유닛의 저소득층 주거 시설이 제공되어 140만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감사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정부 소유의 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와 총무부 등 유관 부서들의 업무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감사 보고서는 대안으로 해당 부서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에 포괄적인 주택 건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후 매 4년 마다 주정부 소유의 대지 활용에 대한 평가 작업 실시를 권고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