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대응할 옵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무대에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구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4년 전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석유 수입 한도 설정과 해외노동자 송환 등 강력한 추가 제재를 관철하는 데 성공했으나, 지금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점에서 지금은 마치 냉전 시대 같다"면서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핵심이다. 쓸 수 있는 도구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과 러시아·중국이 유엔에서 합의에 이를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출 수단이 제한적이다.

북한에 독자 제재를 가하고, 군사태세를 정비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자체 수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다 꺼내든 상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어떤 대응 수단을 활용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인 해군분석센터(CNA)의 북한 전문가 켄 가우스는 "북한은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미국은 결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에 충분한 만큼의 글로벌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번 주 고위 관리들을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 측과 만나는 등 북러 동맹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는 구두친서를 통해 "두 나라는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밀착하는 것은 안보리에서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들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대북 정보요원인 마커스 갈로스카스는 WSJ에 "최근 몇 주간 보여준 북한의 무기 증가와 정교화는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