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이상의 언론사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영킨 주지사와 주 정부가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했다.

영킨 주지사는 취임 첫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열적인 관행을 보고하는 팁 라인(Tip Line)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언론은 팁 라인으로 보고된 내용을 확보해 주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주지사와 주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의 자유법(FOIA)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나 단체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만약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에 기소되며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 해당되는 법률인 만큼 주정부에도 적용하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한 언론사는 워싱턴포스트, NBC 유니버설, AP통신 등이다. 언론사측 변호사는 “영킨 주지사는 더 많은 주민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나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저 무의미한 캠페인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지사 대변인은 “주민이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내용이 비밀로 지켜지길 바랄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는 예외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