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3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8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지원 패키지의 핵심은 차량 소유주 1인당 400달러의 개솔린세 환급이다. 개솔린세 환급 규모만 115억달러다. 디젤 판매세 1년 유예에 4억3,900달러를 투입하고 저소득 세입자 지원금 27억달러, 연체 전기요금 지원 27억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패키지가 인플레이션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인플레이션과 균형을 언급한 것은 감세와 현금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더 키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가주를 비롯한 주정부들이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감세와 현금 지원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의도지만 사실상 현금을 시중에 더 푸는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우파적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가주를 포함해 30여개 주정부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감세 조치나 현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와 현금 지원 조치에 관해서 만큼은 정당이 따로 없을 정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단골 메뉴로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개솔린 가격 급등으로 다음달부터 개솔린세를 절반 감면하기로 했다. 펜실베니아주도 법인세율 인하를, 캔자스주는 식료품 판매세 감면을 각각 검토 중에 있다.

주정부들이 감세와 현금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데는 예산의 여유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각 주정부에 배분해 주정부의 현금 유동성이 커졌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 것도 주정부들이 지원책에 나서는 데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NYT는 “경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이 주민들의 수입을 늘리면서 소비 수요를 자극해 치솟고 있는 물가를 더 끌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지사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연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넉넉한 각 주정부들의 예산 상황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는 ‘빅 스텝’이 이미 기정 사실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증시의 불안전한 등락 현상이 경기 침체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세 조치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주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연구기관인 ‘택스 폴리시 센터’는 “각 주정부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재정 상황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이는 각 주정부들이 감세와 함께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자 이제 정치 이슈로 부각되면서 감세와 현금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