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재난지원금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BI와 연방국세청(IRS), 중소기업청(SBA)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수만건에 이르는 사기혐의를 조사 중이고, 이미 1,500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4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곤경에 빠진 기업과 개인들을 돕기 위해 돈을 퍼주다시피 풀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한 각종 팬데믹 지원금은 무려 5조 달러, 미국의 골칫거리인 국가부채가 총 23조 달러인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액수다.

때문에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낸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대행하는 업체들까지 활개 치는 등 ‘눈먼 정부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 당시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SBA가 긴급 지원금 신청건의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으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상해재난 융자(EIDL)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에서 사기범들의 허위 신청과 수령이 활개 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 정말 곤경에 빠져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제때 도움이 제공되지 않았다. 대다수 서민인 직장 근로자들이 신청했던 실업수당은 지나치게 촘촘한 자격심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승인을 거부당했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레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팬데믹 초기의 몇 달간은 ‘실업수당 대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혼란스러웠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만 지난 2년 동안 500만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됐으며 약 100만명은 부당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런 한편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3만 여명이 10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허위 청구했고, 이중 2만여 명에게 1억4,000만 달러가 지급된 사상최악의 실업수당 사기가 벌어지는 등 근본적으로 허술했던 실업프로그램의 결함이 문제로 지탄받기도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하듯이, 늦었더라도 잘못된 일을 방조하지 않고 시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사기범들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결국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