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쌍방울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4일(이하 한국시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천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A 씨는 정치자금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번 뇌물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이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비리 의혹 수사를 일단락 지었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혐의 등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최근 쌍방울이 중국으로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과 쌍방울 전직 간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각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행사에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가 아태협을 연결고리로 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계획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