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 현황을 조사 보고하고 찾아낸 문제점들을 수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상위기관이 있다.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보통 TIGTA)라고 불리는 미 재무부 소속 조사단에서 2022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간 국세청의 세무감사의 타깃이 저소득 및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미흡했음을 꼬집고 있다. 현장에서 고객의 세금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백배 공감할 것이며 공분할 만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서는 실력 있는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끼므로 고소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변호 또는 무변호로 감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반면 큰 회사나 최고 소득자들은 세무감사를 받을 때 상당한 양의 전문가 리서치와 인터뷰를 통해 발품을 판 뒤 결정을 내린다.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세무조사를 마감해줄 수 있고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변호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사건 진행이나 결과가 신속하고 성공적일 확률이 많다.

국세청 직원들도 이를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편지를 받고 나면 내부적으로 그 해당 변호사나 회계사와 일해 본 국세청 직원들이 있는지, 변호사의 평판과 변호 스타일을 타진하며 일반 회사원들처럼 정수기 옆이나 런치 룸에 모여 얘기를 나눈다.
프로페셔널하고 예의가 바르면서도 마감일을 지키면서 소통의 끈을 이어나가고, 법 조항과 판례로 무장해 강력하게 변호한다는 평판이 있다면 일단 성공이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 중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징수 파워를 저소득 중산층 납세자에게 떠벌이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다. 중산층 고객들의 두려움과 세법에 대한 상대적 무지를 이용해서 세금 징수를 최대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초고소득자들은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붙이거나 합법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벌어놓고 제출할 자료를 준비 분석하게 되므로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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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