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2만5,000여 홈리스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6년간 무려 4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 보호소와 서민주택을 증설하려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인슬리 주지사의 제안이 주의회 승인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전대미문의 채권발행 규모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주민투표 과정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정부는 40억달러 홈리스 대책 채권을 공립교육 지원 등 기존 채권들과 별개로 추진하지만 주 헌법은 채권발행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국자는 정규예산의 홈리스 대책에 한계가 있고 기존 채권의 수익에서 거액을 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 특별 채권발행을 위해 주민투표 상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예산정책센터의 미샤 워슈컬 소장은 인슬리 주지사의 홈리스 대책은 지금까지 주정부가 시행해온 어떤 홈리스 대책보다도 강도 높은 계획이라며 거액의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장기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채권발행의 규모와 발행기간 및 용도 등을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이 제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앤디 빌릭(스포캔) 의원은 올 11월 선거 때의 상황이 불분명하므로 기존 예산에서 홈리스 대책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부 측은 이런 종류의 주민투표안은 주의회가 정규선거일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해 실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인슬리 주지사가 원하는 만큼의 보호소와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40억달러도 모자랄지 모른다고 꼬집고 “워싱턴주의 홈리스 문제 척결을 위해 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위해 새롭고 원대한 계획을 제시한 주지사를 치하하지만 공화당이 이를 지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