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인구 감소에 도시 인력난
▶ 농촌 인구 이주 쉽게 제도 손질
중국이 더 많은 농민들에게 도시 거주 자격을 제공하겠다며 ‘후커우(戶口)’ 제도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후커우는 인구가 대도시에 몰리지 않도록 인구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노동력 부족분을 농민들로 채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 인민은행 등 중국의 19개 정부 기관은 공동 통지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농촌 사람들이 더 용이하게 도시 후커우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도시 내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고 작은 도시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의료·교육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0년대 도입된 후커우 제도는 수십 년간 도시인과 농민을 차별하는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 부양을 위해 도시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후커우가 없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 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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