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지원하는 정부의 혜택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태양광 요금제 실시를 1주일을 앞두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존 요금제 적용을 받기 위해 태양광 설치를 서두르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청 서류 접수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은 새 요금제 실시 이후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 급감에 따른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 업계를 뒤숭숭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데는 기존 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새로운 태양광 요금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오는 15일부터 적용하는 태양광 전력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개편안의 핵심은 태양광 패널을 신규로 설치한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전력회사로부터 실제 전력 도매가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75%까지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대신 배터리를 설치해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금 적용 요율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편된 태양광 요금제는 남가주 에디슨, 퍼시픽 개스&일렉트릭, 샌디에이고 개스&일렉트릭 고객에게 적용되며, LA 수도전력국(DWP)은 제외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정이나 업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행 요금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최근 LA타임스에 따르면 태양광 요금제 개편안이 태양광 설치를 하려는 소비자와 업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새로운 태양광 요금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14일 이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회사에 제출하는 설치 신청서(interconnection request) 접수 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가주 에디슨의 경우 기존 요금제 적용을 위한 설치 신청 건수는 1만6,000, 2월에는 2만4,000건, 지난달에는 5만5,000건까지 치솟았다. 월 평균 4,00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이로 인해 서류 검토 작업에 평소 2주 정도 소요된 기간이 지난달엔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넘게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설치업체들은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어 전력회사로부터 거부될 경우 손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월에 들어서면서 기존 요금제 적용을 받기 위한 고객 문의를 사절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은 ‘반짝 수요’가 반갑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라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시장 연구단체인 에너지세이지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중 75%는 개편된 새 태양광 요금제가 업계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90%가 넘는 설치업체들이 개편된 요금제가 업계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태양광 설치업체 중 20%는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태양광 설치 수요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체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는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고 나면 예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패널 설치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며 “자본주의 미국에서 정부가 성장을 거듭해 온 업종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