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안이 LA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레프리젠트 LA’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LA시 조례안은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LA시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민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폴 크리코리언 시의장과 케빈 데 리온,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LA 저스티스 펀드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레프리젠트 LA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2년 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돼 온 LA 저스티스 펀드는 LA시와 LA 카운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 와인가트 재단 등 민관 기관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총 790만 달러를 투입해 추방 위기에 처하고도 이민법 변호사를 쓸 형편이 못돼 어려옴에 처한 이민자들을 지원해왔다.

새로운 조례안은 기존의 LA 저스티스 펀드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LA 시와 LA 카운티가 다시 MOU를 맺어 향후 3년 간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이민법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3년 시한 종료 후 옵션으로 1년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주도한 케빈 데 리온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이민법정에 출두하는 이민자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데 리온 의원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법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정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등을 떠나 이민자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