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3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지난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성찰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수록 한국과 미국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북한의 계산과 의지를 ‘억제’하고 ‘단념’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은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제재와 같은 경성 압력수단뿐만 아니라, 대화의 촉구와 같은 연성 압력수단의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화가 단순한 대북 유화책이 아니라 대화 촉구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먼저 ‘한미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조윤영 중앙대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담대한 구상의 추진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 사무총장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추구할 가치가 있지만 김씨 왕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런 목표는 단지 바람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뒤따를 것이라 여겨왔으나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 한미동맹은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 후 비핵화를 하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정치전쟁과 전략을 단행해야 한다”며 “한미는 최고수준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전쟁을 억지하고 인권을 우선시 하는 접근법을 채택해 궁긍적으로 통일대한민국(UROK)을 추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언급한 크로닌 석좌는 “한미동맹의 성공을 한반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동맹전환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더욱 괄목할 만한 위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워싱턴평통 강창구 회장과 위원들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원은 “그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다음에는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선택에 따라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며 “무엇보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그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