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지원이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CRS는 24일 '국제적 관점에서 본 반도체법' 보고서에서 "반도체법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은 역대 혹은 과거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 정부가 현재 제공하는 지원과 투자에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는 또한 미국과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국 혹은 국제적으로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서도 작은 수준"이라며 "2021년 한국의 반도체 사업 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30년까지 4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업계의 중심"이라며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에, 메모리칩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도체 설비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가 한국과 대만의 기업을 육성했고, 미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상무부 분석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토지 비용 50%, 건설 및 설비 45%, 반도체 생산 25% 등 제조 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역시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시설 비용을 25~30%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한 별도 항목에선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메모리 반도체 설비와 관련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은 이들 기업이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2022년 이후 미국과 한층 긴밀하게 공조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같은 정책에 동조할 경우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에 대해선 "생산 규모와 역량 모두에서 현재는 뒤처져있지만, 대규모 정부 투자와 핵심 장비 및 외국 반도체 기업 인수로 경쟁국들을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또한 미국 및 다른 외국 기업과 연계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기술 플랫폼에 참여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이 같은 반도체 지원 정책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업계가 반도체를 설계한 다음 생산은 외국 업체에 맡기는 팹리스 모델로 전환하며 한층 혜택을 받았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시장 효율을 높였지만 미국의 생산시설 감소 및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 등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술 진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중국 주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의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영향으로 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강화 노력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