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반도체법 전담팀 구성
▶ “한국, 일본 등과 긴밀 접촉”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한 지 9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42개 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 제조에서 공급망 및 상업용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체 의향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된 것이다.
투자의향서는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단계다. 상무부는 기업들의 수요 파악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먼저 제출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백악관은 “상무부는 신청서를 평가할 때 경제 및 국가 안보 고려사항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14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칩스 포 아메리카’도 구성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상무부는 지난 2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익 전망치를 초과한 이익 공유,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의 기준을 제시했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우려 국가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반도체법을 시행하면서 한국, 일본, 영국, 인도,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러 파트너 및 동맹국과 긴밀히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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