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2,800만명 추산
▶ 면제 대상 빈곤선 225% 확대
▶ 12개월 채무불이행 면제도
▶ FTC는 관련 사기 급증 경고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액 납부가 마침내 오는 10월 1일부터 재개된다. 3년 넘게 중단됐던 납부가 시작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를 지고 있는 각 대출자의 월 상환액 납부가 재개된다.
지난 2020년 3월 시작된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대출자들은 월 상환액 납부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지난 8월 종료되면서 남은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 적용이 9월부터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고 10월부터 월 상환액 납부가 재개되는 것이다.
상환 재개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약 2,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연방 정부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해도 이를 신용조사 기관에 알리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온 램프’(on-ramp)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연방 정부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를 앞두고 지난 8월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Plan)’ 운영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을 통해 많은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0달러가 되거나 1년에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한인 등 일부 대출자들의 경우 새로운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내는 상환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윤모씨는 “페어런트 플러스 론으로 7만7,000달러를 갚아야 해서 매달 800달러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웹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480달러만 내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환 재개가 이뤄지면서 학자금 융자 탕감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 신고는 지난 6월 385건에서 7월 562건, 8월 61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거나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FTC)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라고 경고했다. 또 먼저 전화를 걸어와 학자금 융자 관련 도움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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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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