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하원의원 법안 발의
▶ 정치권내 찬반논란 거세
뉴저지주의회가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토마스 지블린(민주) 주하원의원이 지난 7일 제출한 이번 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연수기 100만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 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연장을 위한 법안이 공식 발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저지주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9%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연수익이 1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1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인지만,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고된 뉴저지트랜짓 지원 등 주정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폴 살로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당초 약속대로 추가세율 적용을 이달 말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보 단체들은 “각종 정부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 법인세 추가 세율 적용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임시적인 추가 세율 적용이 사라져도 뉴저지 법인세율 최대 9%는 미 전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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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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