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전날 연방 하원에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긴급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승인 없이도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연방 하원은 탱크 포탄 1만3천 발을 구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긴급 조항이 발동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에 포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시인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긴급 조항을 발동한 배경은 의회의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희생이 늘면서 여당인 민주당 일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하면서까지 신속한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이 확고하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국방부는 "시급하게 포탄을 지원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