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오피니언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보수색이 짙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헌법 조항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실제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골수 지지자들과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신봉하는 극우 극단론자들이 아닌 이상 정상적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이라면 자신의 패배로 끝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연방 의사당 난입 폭동을 부추기고 근거 없는 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관계 기관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트럼프의 행위가 사실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헌법 지지를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연방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열렸던 비슷한 소송 재판은 모두 트럼프 측의 승리로 끝났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 주장을 내세워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트럼프의 내란 선동 행위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또 다시 해묵은 반이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식의 망언을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범죄와 질병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는 등 분열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언동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와 소수계에 대한 인종증오와 차별이 급증했음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국가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법을 수없이 어기고도 다시 권력을 잡아 ‘독재’를 펼치려는 것을 미국 최고의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하여 제재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의 골수 지지자들과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신봉하는 극우 극단론자들이 아닌 이상 정상적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이라면 자신의 패배로 끝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연방 의사당 난입 폭동을 부추기고 근거 없는 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관계 기관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트럼프의 행위가 사실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헌법 지지를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연방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열렸던 비슷한 소송 재판은 모두 트럼프 측의 승리로 끝났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 주장을 내세워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트럼프의 내란 선동 행위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또 다시 해묵은 반이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식의 망언을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범죄와 질병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는 등 분열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언동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와 소수계에 대한 인종증오와 차별이 급증했음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국가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법을 수없이 어기고도 다시 권력을 잡아 ‘독재’를 펼치려는 것을 미국 최고의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하여 제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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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걸레같은 저질인간이 정권을 잡은 이후 미국이 정신병 상태로 진입하고, 창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다가, 2020년에 대선 이후 지금도 지x발광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병의 핵심을 볼 수 있었다. 핵심은 백인들이 기득권을 사수하고자 스스로 트럼프형 정신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흑인 오바마 8년동안 기겁했고, 대도시의 백인인구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공포심을 느꼈고, 아시안의 성공에 놀랐고, 백인들의 퇴보에 위협을 느끼고 저절로 결집하여 병들었다. 트럼프가 그 사실을 알고 뒤에서 조작하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 다 권력에 눈이 먼 도둑놈들이다. 헌데 한쪽은 유색인종들의 표로 먹고살고 또 다른 한쪽은 옛 남북전쟁시 남부군들의 후예 (중하층 백인들) 들의 표로 먹고사는게 다른것뿐. 따라서 나같은 한인은 유색인종을 대변해주는 민주당을 민다. 난 경제고 뭐고 다 상관없다. 나와 내 후세들이 미국서 떳떳이 시민으로 권리 누리며 사는게 최우선이다.
김재규 원숭이표 흑사균 코로나 병원체가 콜로라도주 까지 번졌는가보다. 북한이 폭망한다면 남한은 좋을까? 북이있어 남한이 상당한 정치적파워를 가질수있다는 정치균형의 미학이있음이다. 트럼프는 이미 나쁜점좋은점 그의 DNA가 알려져있으나 미지의 도전자는 알려진바없으며 또 다시 민주측의 재집권으로 이어진다면 시민들 무기력해질것같다. 대체 민주당의 좋은점이 뭐냐? 정치는 모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유독 반 트럼프 전선에 앞장선 한국일보다운 글. 이번 민주당 판사들의 치졸한 판결은 두곤두고 남을 것. 이런식이면 텍사주도 지금 바이든을 명부에서 빼라고 아우성이다. 선거에 caucus 와 primary 가 있는데 콜로라도주가 무슨 권한으로 공화당보고 빼라고 할 수가있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고 이걸 뒤에서 돈을 댄 소로스. 참 위험한 인물.
요런 히틀러 닮은 트 신봉자들은 이웃으로도 직장동료로도 칭구로도 가차이 해선 아니되는 루저 암적인 존재 진드기같은 남 속이고 사기치고 괴롭히며 자기못남을 위로하며사는 쓸모가 별루인 존재라는걸 알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