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앞두고 이민정책 돌변 상원에 국경법 통과 촉구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이 26일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면서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6일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아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대통령으로서 국경이 넘쳐날 때 국경을 닫을 새로운 긴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하는 그날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밀어붙이는 것은 2020년 대선 때 내놓은 그의 이민 정책에서 입장을 상당히 바꾼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다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의 임기 동안 불법 월경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난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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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경우"가 아니라 이미 벌써 "1천만명정도가 이미 우리 미국 주요도시에 월담적 침입"하였다. 합법적 이민정책 법규가없는것도 아니다. 국경선 관련하여 우리 이민법을 이와같이 무단오용하려면 우리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게된다. 아무리 대통이라도 국경을 허물어 우리미국 시민의 안녕을 해치는 일은 이적죄가 성립될것같다. 우리시민을위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