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뉴욕주의 예산안 협상이 마감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쿨 주지사와 주의회간 새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쟁점 분야 예산안들이 많아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호쿨 주지사는 “예산안 협상 마감일 이전에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의회에 따르면 새 예산안 협상 마감일인 4월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늦어도 부활절인 3월31일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쟁점들이 부지기수인데다 성 금요일과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주의회가 28일 휴회까지 예정하고 있어 협상 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상 마감일을 1주일 남긴 25일 현재 예산안 합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쟁점으로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교육 예산지원 방식, 부자증세 등이 꼽히고 있다.

주의회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는 권한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지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공립학교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주의회는 주지사 예산안이 통과되면 주 전체 학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337개 학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주지사가 제안한 교육예산(삭감)안이 통과되면 수 백개의 학군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자증세와 관련 주의회는 개인소득세는 각 소득구간 0.5%, 법인세는 1.75% 각각 올린다는 계획인데 주지사는 부자증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