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일이 세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주정부와 주의회가 마침내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달 중순 캐시 호쿨 주지사가 제안한 2,330억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의회 결의안을 발표하고 협상을 나서려 했으나 교육예산 지원방식, 임차인 보호강화안 등의 정책들로 팽팽히 맞서면서 처리 시한일을 잇따라 연기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경우 처리 시한일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개기일식 등과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에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주 역시 9~10일이 이슬람의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라 11일 마감일내 합의안 표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주 호쿨 주지사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교육예산 지원방식 변경 협상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군 및 학교의 등록생 숫자를 기준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주의회는 주지사의 계획이 실행되면 차등지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주지사 뜻대로 교육예산 지원방식이 변경될 경우, 주 전체 학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337개 학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이 주의회 해석이다.
주지사의 연기 발표 후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는 전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와 함께 주의회와 주지사가 강하게 맞서 온 임차인 보호강화 등 주택정책 관련 협상도 한 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호쿨 주지사가 주의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타당한 이유 퇴거 법안’(Good Cause Eviction bill)의 핵심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주택 정책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법안은 임대료 인상을 3%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10%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5% 제한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재산세 15년 면세 정책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