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간 한국 국회에서 의정을 담당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혔다. 민심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개헌선에 육박하는 무려 190여개의 의석을 몰아주며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 현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무섭게 나타난 것이다.
오는 5월 말 출범할 새 22대 국회는 의석수의 균형과 역학구도 변화 등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야와 정부 간 답답한 대치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국회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로운 국회가 더욱 심화된 여소야대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사회의 입장에서는 재외국민 정책의 대전환이 한국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이번 22대 총선 재외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재외국민 참정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재외선거 제도의 한계와 제약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또 여전히 한인 2세,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폐단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도 급선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이전 국회들에서 투표소 확대 및 우편투표 도입 등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된 선례가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그동안 개선책들을 꾸준히 제시해 온 전종준 변호사 등 미주 한인사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입안은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재외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갈 의원들이 나와야 한다. 22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한인사회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정치권에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재외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