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가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조약에 서명했다.

이들 당국은 지난 5일 ‘유럽회의 AI 조약’에 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조약은 민간·공공 시스템 관련 규제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물에 대해 조약 당사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I와 관련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법적 구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조약 초안은 캐나다·이스라엘·일본·호주 등 5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유럽회의 관계자는 이날 10개국이 첫 조약 서명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조약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벌금 등 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또 규정 준수 여부는 주로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되는데 이는 비교적 약한 집행 형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의회 차원에서 AI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이 통과된 예가 없으며, 기술기업들이 모여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최근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럽위원회(EC) 고위 관계자도 “새로운 체제는 AI 애플리케이션의 설계·개발·사용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설정한다”면서 AI 혁신 시 인권·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