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국정농단 때 박근혜 재직 중 출금 안돼…고강도 수사 수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한국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한국시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3시 30분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공수처 외에 다른 기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출금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람·사람들
more
증오범죄·괴롭힘 방지 세미나
연방태권도연맹(회장 에드워드 성·이하 FTA)이 LA경찰국(LAPD)과 협력해 사이버 괴롭힘, 약물 남용, 교내 괴롭힘, 증오 범죄 예방 및 …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 “새 사옥서 한국어·문화 체험 확대”](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1/08/20250108225151675.jpg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 “새 사옥서 한국어·문화 체험 확대”")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 “새 사옥서 한국어·문화 체험 확대”
“한국어 진흥이라는 재단의 사명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펼치겠습니다.”한국어진흥재단은 미국 내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확대 및 AP 한…
이정임 무용단, LA 동물원서 한국 전통무용 공연
LA 동물원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 공연 등 뱀띠해 음력설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 이정임 무용단(사진)이 한…
열정 하나로 미 대륙 자전거 횡단 ‘성공’
“펑크는 수십 번 났고, 나를 추격해온 개는 100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혼자서 페달로 밟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
청주중고 정기총회 겸 신년회
청주중·고등학교 남가주 동문회(회장 한종선)는 지난 4일 LA 용수산 식당에서 2025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
- 1
LA 산불에 ‘억만장자의 해변’ 수천… 2 - 2
산불 진화에 죄수까지 투입…일당으로 … 2 - 3
트럼프 취임행사 18일 골프클럽서 시… 1 - 4
LA에 또 강풍 경보…대형 산불 2건… 1 - 5
멜라니아 “난 나만의 생각 있어…트럼프에 때… - 6
“37년 함께 산 가족 터전·추억 한 순간에… - 7
산불 진압도 ‘빈익빈부익부’…LA갑부… 5 - 8
美철강사,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 9
한인 여성 주차장 미행강도 피해 - 10
내부고발 사전 차단?…트럼프측, NS… 2
- 11
백악관 “가자지구 휴전 ·인질 석방 협상 금… - 12
공화 의원,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구상… 1 - 13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실리콘밸리 임원 6… - 14
경호처, 경찰에 경호부대 투입 거절당하자…崔… - 15
‘악마의 바람’ 안 끝났다… 산불 확… 2 - 16
트럼프 취임 전 가자전쟁 멈추나… “… 1 - 17
벨뷰 H마트 주차장서 강도사건...70대 한… - 18
美 “파병 북한군 유능한 전력, 분명한 위협… - 19
대선 유세보다 트럼프 취임식…에콰도르 대통령… - 20
美, 中 겨냥 AI칩 수출통제 확대… “韓업…
- 21국정원 “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 ‘김정은 장군’ 외치며 자폭 시도도”
- 22
美, ‘中겨냥’ 국가별 AI반도체 수입상한제… - 23
尹측 “공정 어렵다” 재판관 기피·이… 1 - 24
황동혁 감독, ‘오겜’이 벼슬인가? … 1 - 25
경찰 ‘尹체포 장기전’도 대비…심리전 속 이… - 26
LA 최악 산불로 소방용수 고갈… ‘… 3 - 27
율희 ‘공구 홍보’ 무대응..최민환 “업소 … - 28
한덕수측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달라…유례… - 29
시애틀 도피 한국 전세사기 부부 추방… 1 - 30
바이든 정부, 막판까지 ‘中 AI 굴기’ 견…
오피니언
옥 논설위원대한민국 세력과 반한세력의 대결, 그 결말은…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새해 한인 정치력 새 지평과 가능성
캐서린 람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
이보람 수필가 [한국춘추] 일희일비
-
[살며, 느끼며] 보신각 종소리
- 이희숙 수필가
새해 첫발을 떼는 다짐
지사별 뉴스
‘통제불능’ LA 산불 시내 쪽으로 확산
미 서부 최대 도시 LA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길이 시내쪽으로 번지며 게티미술관 등 주요 명소와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한 …
교통혼잡세 시행 틈타‘톨 피싱’사기 고개
올해 VA 주지사 선거…오차 범위 접전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다.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지키려는 공화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
“자녀 세대, 나보다 가난해질 것”
2025년도 커뮤니티 그랜트 후원단체 발표
샌프란시스코 한인커뮤니티재단 (KACF-SF)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도 커뮤니티 그랜트 후원단체 4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
<음악 산책> 말러의 ‘Titan’을 들으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윤거니 찍어준 2찍들 명예롭게 자결해라.
이미 착복한 재물도 어마어마 하단다..최순실처럼 이미 다 숨겨놓았을 것이다.
개셍충은 왜 안나타나지? ㅋㅋㅋㅋ 아이디 정지 먹은겨? 아이고.. 이런 .... 한달 어찌 견디나.. 어서 나타나라고 ㅋㅋㅋㅋㅋ
2찍 ㅂ 신 들은 친일 매국하는 놈들 이제 그만 뽑아라 쫌!!!!!!!! 국암당이던 민주당이던 어떤 당이던 친일 매국하는 쓸헤기들 있다. 이번 105명과 그외 다른 당에 있는 친일 매국국개의원들은 다 퇴출해라 제발 2찍들은 차라리 투표하지마 !!!!
아래 모지리... 왜? 왕건이가 훈요십조를 내렸는지는 알고 말하느거냐? 십조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아직도 저런 모지리같은 생각을 하는것들이 있다는게 개탄 스럽다.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면 문제도 없으련만, 또람프가 나오니 설치고 다니네.. 작금의 대한민국은 모지리 30%가 망치고 있다. 아래 모지리도 빨리 없어 졌으면 좋겠다. 하다하다....빨갱이는 안되니까 고려때 말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