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9일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198명과 민주당 의원 45명이 찬성했다.

법안은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 및 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동시에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작년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에 기습 테러 공격을 가해 1천2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수백명을 인질로 잡아 간 하마스 지도부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 과정에서 수만명의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스라엘 지도부를 모두 전쟁범죄 피의자로 간주한 조치였다.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미 하원은 유사한 내용의 ICC 제재 법안을 지난해 6월 처리했지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기에 법안은 사장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미 대선 및 의회 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고,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서명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