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110명이 넘어 전년동기 대비 약 15%가 늘었으며 뉴저지 또한 지난해 무려 220명의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해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면 유가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

뉴욕에서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가족 중 한 명)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뉴욕주 법을 살펴보면 대리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며 ▲중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인정하면 대리인은 ‘Executor for the Estate of deceased’이 되며 과실을 범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으로 명시된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20세의 아들 철수와 아내 영희를 둔 길동이 차에 치어 숨졌다. 영희와 철수는 거주 지역의 유언검인법원의 서류를 작성해 철수를 길동의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영희와 철수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은 ‘Chul Soo, as Executor for the Estate of Gil Dong'이 된다. 철수와 영희가 유언검인법원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길동을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하는 소송은 ‘Wrongful Death' 소송으로 분류된다. 뉴욕에서 ’Wrongful Death' 소송의 공소시효는 일반 교통사고 소송의 3년이 아닌 2년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참고로 2년이란 기간은 사고 날짜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날짜부터 적용된다.

유언검인법원의 서류 심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빨리 서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rongful Death' 소송을 통해 고소인은 가해자로부터 고인의 장례비용, 고인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고인이 사고로 인해 느낀 고통과 아픔 등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