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연방 법원 가처분 판결
▶ 트럼프 반이민정책 제동
▶ 담당판사“명백히 위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
23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긴급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모친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부친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연방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Birth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식 시행될 경우 불체자 가정 뿐 아니라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행정명령이다.
이에 대해 코에너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 측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행정명령이 준비되는 동안 법률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판사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의 24개 주 및 지방정부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한형석 기자>
- 1
카드번호·CVC 유출된 피해자, 즉시 해지·… - 2
“전문직비자(H-1B) 수수료 1인 … 4 - 3
IT 강국의 그림자… KT 서버도 해킹에 뚫… - 4
“트럼프, US스틸 미 공장 가동 중단 저지… - 5
특검, 국힘 당원·통일교인 ‘교집합’ 찾았다 - 6
트럼프, 언론 비판보도에 “진짜 불법”…NY… - 7
트럼프 “지정 테러조직 마약 운반선 격침해 … - 8
KT, 서버 침해 알고도 사흘 침묵… ‘늑장… - 9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 ‘몸통’ 검거가 … - 10
‘백신회의론’ 美장관이 구성한 자문위… 3
- 11
택시기사 그만두고 본업 컴백? 정가은 “아침… - 12
‘여왕의 집’ 함은정 “티아라 효민 따라 ‘… - 13
“머스크의 xAI, 기업가치 2천억달러 평가… - 14
“李대통령 피습, 법적으론 테러 어려… 1 - 15
“트럼프 정부, 틱톡 합의로 수수료 수십억달… - 16
하원서 암살된 커크 추모 결의안 통과…민주 … - 17
이수근, ‘결혼’ 김병만♥현은재에 전한 진심… - 18
리센느 라방 중 비명 소리..소속사, 학대 … - 19
맘다니, 뉴욕주 민주당 3인방 지지 확보 - 20
펜스 전 부통령, GMU 교수로 부임
- 21
“소에 얼룩무늬 칠해 파리 쫓는다”…… 2 - 22
‘이우환 그림 수수’ 김건희 오빠 9시간 특… - 23
내란특검,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검찰… - 24‘센트럴팍 관광마차 운행 금지’ 급물살
- 25중학생들 등굣길 학교 정문서 불체자 추격·체포 ‘경악’
- 26[삶과 생각]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몰랐던 지난 일들”(3)
- 27
트럼프 정부 ‘보도지침’… “승인 안받고 취… - 28
“미중 정상통화서 틱톡 문제 ‘시각차’…구체… - 29[전문가 에세이] 뇌 세포를 사망시키는 8가지 습관
- 30“사과 따면서 가을 정취 맛봐요”
오피니언
6가 ‘차 없는 거리’, 타운 발전 계기로
-
뿌리교육의 최전선,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 시인 [한국춘추] 케데헌 속 호작도, 그리고 민화의 세계
- 제임스 조 풀러튼 교육위원
[기고] 현대·LG 공장 이민 단속, 한인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무대는 그들로 완성된다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고요하고 풍요로운 정물
-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코닥 몰락과 닮은 포토샵 위기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눈먼 자들의 도시
-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1/3
지사별 뉴스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E-4에 E-3 추가 투트랙 진행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전용 전…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VA 사전투표 시작…11월 1일까지
오는 11월 4일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오늘(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Early Voting)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미리 투표…
중학생들 등굣길 학교 정문서 불체자 추격·체포 ‘경악’
“전문직비자(H-1B) 수수료 1인 年 10만 달러” 한미비자협상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트럼…
22기 SF 평통 신청 마감, 정원 미달**추후 추가모집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솔까 미국에 인구 많기도 한데다가 남미 출신자들이 미국와서 낳은 애들이 나중에 성인되면 자기 부모형제 다 초대해서 미국 살게 하면 공정하게 돈 벌어 세금 내는 사람들 돈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된다.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무임 승차는 더욱 문제다. 공짜로 세상 살아 보려는 의식은 결코 좋지 않다. 많은 이들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법은 공정과 상식이다 서방 국가,대한민국 등 대부분 외국 국적자가 자기나라에서 출산했다고 시민권을 주지않는다. 민주당이 미래의 좌파 유권자로 생각하여 히스패닉들이 들어와 출산하면 무료 병원비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는게 과연 상식적인가.
밑의 Bensonaire야, 출생시민권 제한리 맞고 틀리고를 떠나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하냐? 외국인 신분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정부에? 지난 4년간 출생해서 외국 국민으로 살고았는 애가, 엄마가?
트럼프고 윤석열이고 제발 좀 법 대로 하자. 하나같이 무대뽀라 뭐든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이것은 정말로 문제다. 트럼프가 왕도 아니고 4년후면 대통령직을 떠나야할 사람인데 임기4년동안 미국 출생자들에게 시민권을 안주면 4년후에는 줄줄이 소송이 벌어 질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