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부처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금 및 대출 등에 대한 지급을 일시 동결하라는 명령을 갑작스럽게 내리면서 대혼란이 일었다.

지급 동결 적용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메디케이드 등 각종 공공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결국 연방법원이 이번 지침 시행에 급제동을 걸면서 당장 이날 혼란은 진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명령일 뿐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부처에 보낸 지침(memo)에서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이 지침에는 “2024년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약 3조 달러가 지출됐다. 각 부처는 보조금과 대출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및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지침에는 특히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메디케어를 비롯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은 동결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지급 중단의 대상과 범위 등이 불분명해 큰 혼란이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미국인 5명 중 1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중단 문제가 야기되면서 혼돈이 극에 달했다.

이와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뉴욕주를 포함해 최소 20개 주에서 메디케이드 의료비에 대한 연방정부 지급 시스템 접근이 차단됐다. 또 미시간과 메릴랜드 등에서는 아동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등의 개인 수혜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와 펠그랜트 등 대학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등은 지침의 예외 조치에 따라 동결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추가로 공개한 질의응답 문서에서 “예산 지출 동결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고 메디케이드와 같은 필수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정부 및 비영리기관 등의 각종 공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어느 범위까지 중단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미 뉴욕의 일부 비영리기관은 28일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중단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발효가 예정됐던 이날 오후 5시를 코 앞에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전미비영리단체협의회와 미국공공보건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집행 일시 유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이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파장을 고려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고, 3일 추가 변론을 위한 심리를 열 계획이다. 이 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일시 동결 지침을 둘러싼 법적 싸움의 시작일 뿐으로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수 있다.

아울러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 이상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대한 별도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과 맷 플래킨 뉴저지주검찰총장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 연방의회가 법으로 승인한 자금 지원을 행정부가 중단시킬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