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일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강화를 뒤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인의 총기 보유 권리를 명시한 헌법 2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에 모든 명령, 규제, 지침, 계획, 국제 협약, 기타 행정부 조치를 검토해 헌법 2조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헌법 2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30일 내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무부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등에서 시행한 모든 총기 관련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

행동계획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총기 규제를 완화·철폐하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휴대할 권리는 미국인이 보유한 다른 모든 권리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기 폭력이 잦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의제로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총기 폭력을 총격범의 정신 상태 등 개인 문제로 규정하고 규제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을 "인종 차별적 토지 몰수"로 규정하고 남아공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최근 남아공 정부는 소수 민족인 아프리카너스(Afrikaners·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의 농업용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을 "불균형적 폭력을 부추기는 증오적 수사법이자 정부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남아공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고발하고, 이란과 상업·군사·핵 증진을 위한 관계를 활성화하는 등 미국 및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에 남아공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남아공 아프리카너스 가운데 부당한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미국 입국 및 정착을 돕는 조처를 시행하라고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을 '특정 계층을 매우 나쁘게 대우하는 토지 몰수'라고 비판하며 남아공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사했다.

이에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6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괴롭힘"이라고 규정, "겁먹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백악관에 신앙 사무실(Faith Office)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