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州)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관련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처트칸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의회 입법으로 설립되지 않은 정부조직에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견제받지 않고 행하는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권한 중지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이 머스크와 DOGE의 권한을 긴급히 중지해야 하는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와 DOGE가 교육부, 노동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과 해당 부처 공무원을 해고하고 강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편제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억만장자 기업인 머스크가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DOGE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지출 효율화 등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결정에 앞서 전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 백악관은 머스크의 공식 지위는 백악관 고문이라면서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는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이 일단 머스크 측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