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전 불발시 러시아산 에너지 등 구매 제3국에 ‘500% 관세’ 부과
▶ 공동발의 참여 의원 60명 넘어…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 의회가 러시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해 온 대러 제재 법안이 초당적 지지 속에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2025 러시아 제재법' 법안에는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거부하거나, 추후 합의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차 제재'(제3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매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무려 500%의 관세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그레이엄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발동될 경우 중국과 인도, 이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러시아 경제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평화협상이 조속히 개시되지 않는다면 미 상원이 "러시아를 강력히 때리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준의 압도적 지지가 모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서명한 상원의원의 수가 이날 현재 60명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까지 최소 6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 상원에서는 전체 100명 의원 중 60명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종료시킬 수 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이 찬성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 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측에서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여럿이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상당한 수가 대러 제재법안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게 영원히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까지 남은 시간을 묻는 말에는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몇 주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고, 종종 대러제재를 거론해 왔지만 실제로 제재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상원 공화당이 대러제재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지원사격인 동시에, 무작정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것을 주장하는 백악관내 일부 인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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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능력이 안되면 의원들이 하면 된다. 미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