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신탁(trust) 설정을 고려합니다. 신탁은 상속절차(probate)를 피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유산이 어떻게 관리될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변 신탁(Revocable Trust)과 불가변 신탁(Irrevocable Trust)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신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 및 재정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핵심입니다.

신탁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수혜자, beneficiary)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구조입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은 '설정자(grantor)' 또는 ‘위탁자(settlor)'라고 불립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상속절차 회피, 개인 정보 보호, 수혜자가 자산을 상속받는 방식에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신탁은 크게 가변 신탁과 불가변 신탁 두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가변 신탁의 주요 장점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정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 및 삭제하거나, 신탁 자체를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변 신탁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자산 보호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정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자산은 여전히 설정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가변 신탁에 있는 자산은 과세 대상 유산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불가변 신탁은 한 번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수혜자나 법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산을 불가변 신탁으로 이전하면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중한 고려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산 보호, 상속세 절감, 메디케이드 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불가변 신탁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결정 자체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불가변 신탁의 경우 관련 법적 복잡성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신탁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유산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