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8일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곳을 급습해 벌이는 무작위 검문과 체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월11일 LA 연방법원은 LA 등 남부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날 6대3 결정으로 이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단속 방식을 허용했다. 이날 연방대법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전미일용직노동자조직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 크리스 뉴먼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다른 주요도시에서도 공격적인 이민단속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는 소송에 참여한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적용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한층 더 광범위해지는 시기에 내려졌다면서 “당국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관행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