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을 지내며 북미 협상을 담당한 마이크 폼페이오가 관측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은 데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됐다"고 말했다.

국무장관 시절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협상이 실패한 이유로 중국을 지목하고서는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이었다"면서 "궁극적으로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 그들은 깊숙이 엮여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정상외교를 전후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며 긴밀히 전략을 조율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중국 변수' 언급은 결국 중국은 대미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쉽게 방치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이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도록 제재 등으로 압박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험을 바탕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사악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며 중국도 그런 결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북미협상 결과를 두고 "솔직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과 다시 협상하면 무엇을 다르게 할 건지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중국에 집중하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 길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별로 없다. 난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최대한 자원에 굶주리게 해야 한다. 그런 자원은 북한 주민의 생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군사 역량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미국 경제에 대한 엄청난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 전략을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낙후된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선박과 잠수함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와 방산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꽤 크게 열어줄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는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절차가 초당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보면 관세는 거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직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사실을 지목했다.

폼페이오는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