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취지다.

북한 동향이나 북미 간 접촉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사전 협의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으며, 한국에서뿐 아니라 주미대사관에서도 국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2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강 대사가 특파원단 간담회를 한 건 지난 10월 초 부임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사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결과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사는 2차례의 한미정상회담 현장에 함께하면서 이러한 한미 간 협의 타결을 지켜봤다면서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는 계속되는 한미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사관의 각 부서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성과로 통상·무역 분야에서 품목 관세 인하에 따른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통한 양국간 무역 확대 기반 조성을 들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 국방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미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토대 조성 등을 꼽으면서 "전례없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와 주미대사관은 이들 성과를 제대로 진전시키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명확히 논의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분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 이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핵잠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민간 선박 건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한미는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국면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때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개정하려 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그 사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