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 초강경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 불안감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은 추방 전용기 6대 구매 계약까지 체결됐다고 전했다. 한인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비자 절차를 밟는 이들, 다카(DACA) 청년층까지 광범위하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실정이다.

DHS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강제 추방 60만5,000여 명, 자발적 출국 190만여 명 등 총 25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추방 강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DHS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세관국경보호국(CBP) 홈 앱을 통한 무료 크리스마스 귀국 항공편과 1,000달러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어 사실상 ‘대규모 귀국 유도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DHS가 약 1억4,000만 달러를 들여 이민자 추방 전용기 6대를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전세기에 의존했던 추방 운송 체계를 항공기 직구매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대량의 추방 작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본국으로 신속히 송환하겠다”며 정책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주한인위원회(CKA)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중 한인은 약 15만 명(1.4%)으로 추산된다. 또한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성인이 된 뒤 불법체류자가 된 한인 입양인도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다카 수혜자 57만 명 중 한인은 5,000명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다카 폐지를 시도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절차상 문제로 무효화했지만 ‘폐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은 내리지 않아 정책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 비자 변경 과정에 있는 사람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민권자라도 경범죄 기록이 있으면 백인 외 커뮤니티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예전에는 중범죄자 중심의 단속이었지만, 이제는 경범죄자라도 구금되면 즉시 추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