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수백 명 규모의 미국 육군 비행대대가 지난달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육군 전체에 적용되는 전력 개선 작업의 일부일 공산이 크다는 게 한국 군 당국 판단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왔던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같은 달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deactivated)’고 미 육군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는 부대의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뜻한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새도우 무인기(드론) 등을 운용해 왔다고 한다. 해당 부대를 통해 순환 배치되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등에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동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 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 일부가 재배치되거나 자산·인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진 정황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미 국방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발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매번 포함돼 온 문구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에서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이 빠졌다. 당시 미국 당국자들은 병력 수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행정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연례 미국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도 미국 국가안보 부합이나 유관국과의 협의 같은 예외 조건이 있어 구속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고서만 봐서는 5-17 ACS의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뜻하는지, 병력과 장비 철수인지, 부대 해체인지 알 수 없다.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우리 군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시간 2일 기자들과 만나 ‘5-17 ACS 운용 중단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아파치 헬기와 관련한 육군 전체의 개혁 차원인 듯하다”고 대답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