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이 제시할 안을 빠르게 조율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다.

TF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적힌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우리 측 안을 만들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빠르게 미국과 원자력협력,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팩트시트 후속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이 핵잠 건조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비확산파들의 반대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미원자력협력 협정(미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과 자국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힌 것도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 없이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란 해석도 나왔다.

정부는 당초 ‘한미원자력협력 전면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개정 외 옵션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