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은 구글에 ‘온라인 광고비 부풀리기’ 경고
유럽 당국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불법 또는 불공정 관행을 잇따라 겨냥하고 나섰다.
이미 유럽의 미국 기업 규제가 양측 통상 마찰의 주요 배경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이 더욱 커질지 주목된다.
12일 로이터 통신과 이탈리아 매체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경찰(PEF)은 아마존의 탈세 의혹에 관한 새 수사에 착수해 이날 밀라노 본부 사무실과 매니저 7명의 자택, 감사법인인 KPMG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재무경찰은 컴퓨터와 직원들의 이메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IT 디바이스를 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아마존이 이탈리아에서 미공개 고정 사업장을 운영해 2019∼2024년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밀라노 검찰은 '아마존 서비스 EU' 산하 '아마존 이탈리아 서비스'가 룩셈부르크 소재 '아마존 EU'에 합병되기 전 "이탈리아에서 숨겨진 고정사업장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했다"며 "그 결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13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검찰이 아마존의 이탈리아 내 미공개 고정 사업장으로 의심하는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 159명을 '아마존 EU'가 재고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는 아마존의 미공개 고정 사업장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이탈리아 검찰은 아마존의 다른 탈세 혐의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세금 사기 혐의 등 2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잇따른 탈세 의혹에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국세청과 5억1천만 유로(약 8천732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마존뿐 아니라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도 이날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또 경고장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경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이미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수십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광고 가격은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실시간 경매로 결정된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미국의 IT 공룡들을 겨냥한 유럽연합과 이탈리아 당국의 새로운 조치들은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보복에도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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