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17개 주정부가 각 대학에 학생 및 입학 관련 세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연방교육부를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대학들에게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점수, 평균학점 등에 대한 세부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지난 2023년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대입전형에서 인종 요인 고려 위헌 판결을 대학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 등 17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가 다양성 증진 노력을 저해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각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11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연방정부 권한을 남용하려 한다"며 "대학들에게 민감한 학생정보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은 매년 의무적으로 '통합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IPEDS)'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와 등록금 등 각 대학의 필수 정보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IPEDS에 인종과 성별에 따른 광범위한 입학 및 학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 항목을 추가하고, 각 대학에 지난 7년치 자료를 소급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제출 마감 시한인 3월18일을 앞두고 17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치의 향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