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18세 미만 아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
[2005-10-0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은퇴 고려하는 시민권자의 질문 저는 1946년 8월생이고 199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2001년도에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38개의 워킹 크레딧…
[2005-10-06]형 법 (78) 존 로버츠 대법원장
우리말에 관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주 미 연방 대법원장 선서식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낀 단어다. 약관 50세에 미 헌정상 두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으로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은 …
[2005-10-03]이민법 ‘영주권 얻는 길’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길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이다. 1990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직…
[2005-10-03]상 법
문 저작권 위반소송을 왜 연방법원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지 이제 1년쯤 됩니다.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팔고 있는 티셔츠의 그림이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니 판…
[2005-09-29]세 법
문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과 양도소득에 대한 보고 2004년 12월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2005-09-29]형 법 (77) 피해자 수 만큼 가중처벌
이번주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 4지구에서 판결한 청소년이 관련된 형법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일한 범죄행위 시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으면 피해자의 수…
[2005-09-26]이민법 ‘가족 청원 영주권’
해마다 사십만명의 미국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외국인배우자를 위해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을 한다. 미국이민법 INA 101(a)(20)에서는 영주권을 “외국인/이민자로써 …
[2005-09-26]형 법 (76) 수색·압수 절차의 합법성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행위를 통제하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4조는 각 주 형법에도 적용이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의자의 가택 또는 …
[2005-09-19]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 (B-1),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2005-09-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아르헨티나 국적 아내 영주권 추첨되면 남편도 받나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제 아내는 아르…
[2005-09-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주택 임대하여 하숙하려는데 건물주가 퇴거 신청 4개월 전에 단독주택을 일년 동안 임대하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주도 하숙집…
[2005-09-15]형 법 (75) 도청 관련 판례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보기관의 감청 및 도청 사건이 사회 및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러 사람들의 도덕성과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이나 감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5-09-12]이민법 ‘미국체류 가능한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1년에 65,000개의 쿼타가 있다. 지난 8월 10일 65,000…
[2005-09-12]애완동물
[2005-09-08]노인복지
문 15년전 죽은 남편의 은퇴연금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1세이며 15년 전 남편을 여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연 수입은 …
[2005-09-08]형 법 (74) 추방되는 범죄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석금 회사나 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비시민권자가 범할 경우 …
[2005-09-06]이민법 ‘불체자와 교육’
신학기가 되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그렇지만 매년 이맘 때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주름도 더해진다. 자녀가 학교를 무사히 입학할 수…
[2005-09-06]세 법
문 부동산 원천징수의 세금보고는 Real Estate Withholding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캘…
[2005-09-01]상 법
문 살면서 쌓인 빚도 파산할 수 있나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어려울 때마다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크레딧 카드 빚이 8…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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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기 /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지평선] 반체제 이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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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 한인여대생 구금금지 연장
친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
“뉴욕시 도로 청소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안 통과 시켜라”
불우아동돕기기금 7만3천달러 조성
지난 27일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VA지부 결식아동돕기 기금 모금 골프대회 입상자들. 둘째 줄 오른쪽서 네 번째가 김남숙 회장.글로벌 어린…
MD 가구당 매달 내는 돈은…
한국 21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호남권은 일제히 오르면…
[부고] 김한일 한인회장 매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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