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형 법 (68) 연방 대법원에 대하여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연방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판결들은 미 전국 각주 사법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준수해야…
[2005-07-25]이민법 ‘자진 출국과 추방’
추방 재판에 선 사람들은 재판 도중 특별한 해결책이 생겨서, 추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꿈꾼다. 그렇지만,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매릿 히어링 단계에…
[2005-07-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H-1B 취입이민 영주권 신청은 언제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은 지가 4년이 다 돼가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
[2005-07-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양수받은 사업체 건물주 리스 연장 거부 약 3년전 남은 리스기간을 양도받기로 하고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리스…
[2005-07-21]형 법 (67) 매춘관련 법규
타운내 꾸준히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미 주류사회에도 보도가 된 이 매춘관련 문제가 한인사회에 생…
[2005-07-18]이민법 ‘시장임금보다 낮은 봉급’
영주권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노동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주 정부를 통해서 시장 임금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 임금은 영주…
[2005-07-1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20년전 실형 살았던 영주권자 추방대상인지 지난 1980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85년 폭행혐의로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외의 …
[2005-07-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치와와 예방주사 왜 여러번 맞혀야 6주된 치와와 새끼를 사왔습니다. 예방주사를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맞으라고 하는데 한번 맞으면 됐지, 혹시 수의사의 수입 때문에 …
[2005-07-14]지상상담
좧지상상담좩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
[2005-07-14]형 법 (66) ‘매맞는 아내 신드롬’ 법의 적용
지난 주에 매맞는 여인 증후군(Battered Women’s Sydrome·이하 BWS)의 내용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실제적으로 재판시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며…
[2005-07-11]이민법 ‘거증 책임의 잣대 ‘
이민법뿐만 아니라 일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거증 책임이다. 거증 책임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입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2005-07-11]노인복지
문 일하면서 SSI와 메디칼 받을 수 있나 LA에 사는 사람입니다. 몹시 궁금한 점이 있고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1…
[2005-07-07]세 법
문 은퇴구좌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절세 효과 저는 2000년까지 꾸준히 은퇴구좌에 적립하여 세금혜택과 동시에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주식 불…
[2005-07-07]형 법 (65) ‘매맞는 아내 신드롬’
우리 나라 옛 말에 여자는 3일에 한번씩 매를 맞아야하며 북어와 여자는 팰수록 제 맛이 난다는 무식한 말이 있는 것을 필자도 들은 기억이 있다. 생각할수록 전 근대적이며 반 인륜…
[2005-07-05]이민법 ‘ 종교이민 비자의 현 추세 ‘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덩달아 심사도 매우 …
[2005-07-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한국법에서 한 합의이혼 미국법도 인정하나 저는 1년전 전 남편과 LA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LA에 …
[2005-06-3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대금결제 안 하는 한국업자 여기서 소송할 수 있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신기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수입업자가 구입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2005-06-30]형 법 (64) 범죄의 성립
지난 주 차량 과실치사와 추방관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Mens Rea 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독자의 요청에 답변하는 목적 및…
[2005-06-27]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 선서를 끝내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다. LA 지역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가 끝난 뒤, 선서를 할 때까지 30일에서 …
[2005-06-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법원 판결 없이 저당 사업체 은행이 강매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체 담보 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은 UCC-1이라는 사업체 저당권을 설…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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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아들 도박 자금 출처 불명”…… - 3이번엔 미 국방부 입에서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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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흰 연기 와 붉은 어보(御寶), 고종의 편지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두 장의 손 편지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대홍수의 광경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세계 최대 채권국
-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풋낯과 너나들이
- 라제기 /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지평선] 반체제 이란 감독
지사별 뉴스
추방위기 한인여대생 구금금지 연장
친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
“뉴욕시 도로 청소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안 통과 시켜라”
불우아동돕기기금 7만3천달러 조성
지난 27일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VA지부 결식아동돕기 기금 모금 골프대회 입상자들. 둘째 줄 오른쪽서 네 번째가 김남숙 회장.글로벌 어린…
MD 가구당 매달 내는 돈은…
한국 21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호남권은 일제히 오르면…
[부고] 김한일 한인회장 매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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