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성인 법정에 설 수 있는 나이
15세 소년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몇 세부터 성인법정에 설 수 있는지요 ? 우선 14세 미만은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를’Rebut…
[2003-11-06]일반 상해사건의 소멸시효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 상해사건의 소멸시효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003년 1월1일 이전에는 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가 1년이었는데…
[2003-11-06]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이곳 미국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째 거래처에서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
[2003-11-06]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 설정방법
친한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매정하게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기도 힘든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2003-11-06]차압영장으로 차압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
[2003-11-03]이혼!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한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떠도는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다. 요즘은 이혼 자체가 그다지 큰 흉이 아닌 예사로운 일로 돼 버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얼마…
[2003-10-28]법적 보호인 지명 수속에 대해
저의 12세난 조카가 미국에서 엄마와 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망해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오래 전 사망한 관계로 제가 데리고 있는데, 사망한 엄마가 다행히 생명보험을 들…
[2003-10-23]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께서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재산은 아버지께서 소유하시다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3형제인데 어머니께서는 모든 재…
[2003-10-23]이혼 후 권리양도 소송 제기해야
제 형이 최근 이혼했습니다. 형수가 집을 얻었습니다. 형수는 재융자를 해서 증서에서 제 형의 이름을 없애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수 크레딧이 나쁘기 때문에 1년이 지났지만 아무…
[2003-10-23]세금보고 미리 준비해야
각종 세무자료 참고해야 10월15일로 2002년 개인 소득세금 보고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 동안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잘 마무리했을 …
[2003-10-17]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
증여 받고 3개월 내에 신고해야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부과된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
[2003-10-17]자녀 학자금 적립플랜 면세 한도등 고려해야
문: 자녀 셋을 둔 사람으로 아이들의 학자금문제를 비롯해 아이들 앞으로 적당한 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알수록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많아 혼란스럽다. 어떤 방법들이 좋…
[2003-10-17]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시 업주도 불이익
이강원 사업하는 손님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종업원의 소득세(Income Tax)를 꼭 봉급에서 공제하고 주어야 하나?이다. 이들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2003-10-10]개인의 해외투자신고
장시일 재외동포 체류(F-4) 자격으로 시민권, 영주권자가 한국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의료 …
[2003-10-10]자선 트러스트 설립 양도소득세 절약효과
문: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봤다. 1031교환을 통해 세금을 유예해왔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처분을 하고 은퇴를 준비할려고 하는데 미뤄온 세금을 한꺼번…
[2003-10-10]노인복지 -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저는 미국시민이고 남편과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2000년도에 재입국하셔서 2002년 2월27일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영주권은 1985년도에 …
[2003-10-09]재정보증인의 책임 한계
최근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제 딸입니다.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만일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나서 사고를 낼 경우 혹시 저의 재정…
[2003-10-09]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됐는데
3개월 전에 함정수사에 걸려 엑스터시 200알을 사복 수사관에게 팔려고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마약판매 혐의로 기소되어 관선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과 협상중입니다. 365일 이하…
[2003-10-09]변호사가 단순 폭행을 인정하라는데
한달 전에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맥주병을 휘두르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2003-10-09]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 혜택
비영리 단체의 면세 신청 비영리 단체는 주정부 등록을 마친 후 비영리 단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면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영리 단체의…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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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날의 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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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데이, 헌신한 군인들 기리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전통이다
노재화 전 성결대학장 가정은 고통의 무대인가! 행복의 통로인가!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 합동조세위원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지사별 뉴스
하원 문턱 넘은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SALT<지방세> 공제한도 조정 최대 변수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방세(SALT)…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유급휴가 제공 추진
대선 재외투표 이틀 남았다…1,179명 투표
지난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실태와 방지 대책’
백악관, NSC 직원 다수 돌연 해고·면직…조직 축소 시동
백악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AP 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
2025 바이런 넬슨 인터내셔널 주니어 골프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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