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형법-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연방국세…
[2008-01-14]미국법 상식-조씨 사망이 주는 교훈
UCLA 미대를 졸업한 25세의 한인 마이클 조씨가 지난 12월31일 경찰의 총에 사망한 사건을 누구나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조씨는 라하브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낙서범 신고를…
[2008-01-11]유익한 상법-법인체와 법적 책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
[2008-01-1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재판중인 사건에 거짓 증언 요구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 몇 달 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품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지만, 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
[2008-01-10]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
IRA의 장단점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금보고 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바 개인 은퇴구좌(IRA)에 저축을 하고자 합니다. IRA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바라며 한도는 얼…
[2008-01-10]상법-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을 위한 절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또는 대출을 해준 후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자 할 경우 담보권(security interest) 설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2008-01-07]이민법-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고 90일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2008-01-07]형법-살인 미수
살인 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미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고인에게 제일 불리한 증인이 되게된다. 어떤 경우엔 사건진행중…
[2008-01-07]미국법 상식-새해, 새법
독자들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
[2008-01-04]유익한 상법-유산상속과 공익신탁
내가 아는 지인의 남편이 얼마전 타계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들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큰 걱정이 됐다. 가장 큰 걱정은 주변의 친척…
[2008-01-04]알기 쉬운 융자-은행과 크레딧
미국은 크레딧의 나라로 불려지고 있고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크레딧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크레딧은 미국에서 유형의 재산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
[2008-01-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8세된 슈나우저 당뇨 걸려 8년된 우리 집 슈나우저가 당뇨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슈나우저는 유전에 의해서 당뇨병을 일으키…
[2008-01-0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은? 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끔 듭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권…
[2008-01-03]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2)
(6) 피스웍(piece work)의 경우 오버타임: 흔히 봉제공장 등에서는 물건 생산 갯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0시간 일하고 피스웍으로 500달러를 받은…
[2007-12-31]형법-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건 안했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형법 제 261.5(a)조항을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2007-12-31]이민법-주재원 비자 (L-1)
한국 기업이 미 진출을 위해 지사를 차리면 한국 본사의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비자(L-1)를 신…
[2007-12-31]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1)
노동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으며 두 법 중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엄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
[2007-12-24]형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
형사 사건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항목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하는것 인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사용, 폭행, 절도 및 음주 운전 경우 등등 까지 여기에 해…
[2007-12-24]이민법-취업 비자 (H-1B)와 영주권
취업 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2007-12-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연초 받는 세금 관련 서류들 연초에 받는 많은 서류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소득증명과 비용공제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게 되…
[2007-12-20]
오늘의 1면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날의 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을
-
메모리얼데이, 헌신한 군인들 기리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전통이다
노재화 전 성결대학장 가정은 고통의 무대인가! 행복의 통로인가!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 합동조세위원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지사별 뉴스
하원 문턱 넘은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SALT<지방세> 공제한도 조정 최대 변수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방세(SALT)…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유급휴가 제공 추진
대선 재외투표 이틀 남았다…1,179명 투표
지난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실태와 방지 대책’
백악관, NSC 직원 다수 돌연 해고·면직…조직 축소 시동
백악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AP 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
2025 바이런 넬슨 인터내셔널 주니어 골프 어워드’ 수상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