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경찰 불법체류자 체포
만약 당신이 늦은 밤 프리웨이를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이 잡혔다면 우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당신이 적법한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 …
[2002-09-09]배우자 은퇴연금 신청가능 연령과 재혼시 수혜여부
저는 59세로 결혼한 지 20년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한 직원은 62세가 되면 남편의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2002-09-05]은퇴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전후 총 7개월 내에
2003년 5월 말에 65세가 되는데 이미 40크레딧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리 퇴직을 했으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65세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생일보다 얼마 전에 해야 되는지요…
[2002-09-05]메디케어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
메디케어 A와 B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A)과 외래치료보험(B)의 두 가지가 있는데 10년간 일해 40크레딧이 있는 사…
[2002-09-05]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법
며칠 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시 공무원이 와서 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통지서와 함께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고 해당 공무원…
[2002-09-05]임대계약 체결시 동종사업체 임대에 관해 확인해야
시내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사업체가 위치한 상가에는 약 30여 개의 소규모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달 건물주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가 취급하고 있는 종류와 동일…
[2002-09-05]배상판결 후 채무자 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약 2개월 전 사업에 관한 소송에서 패하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산명세서와 은행계좌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고 한 달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꼭 출두…
[2002-09-05]이민법-BIA
이민 판사의 손에 들어온 추방 케이스 중 열에 일곱 여덟은 추방의 근거가 뚜렷한 경우이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서 다툼이란 추방이 되어야 할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방 면제…
[2002-09-03]ABC와 라이선스 (1)
많은 한인들이 주류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ABC 라이선스에 관한 법규를 잘 몰라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그 이유는 주류 소매업은 어느 다른 업종과는 달리 업…
[2002-09-03]PDD 진단 받은 세살 난 자녀의 교육
현재 세살인 저희 아이는 언어발달이 느리고 또래 관계가 어려우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출산 때에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
[2002-08-29]IEP 팀미팅에 학부모로서 참석하려는데
얼마 전 학교로부터 아이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에 대한 팀 회의가 있다는 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팀 미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IEP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자 합니다. 학부모…
[2002-08-29]IEP의 단기목표와 연간목표에 대해
아이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이 정해졌는데 그 내용 중 연간목표와 단기목표가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연간목표와 평가기준 또는…
[2002-08-29]불법체류자의 소득세 신고는
미국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채 지금까지도 이곳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불법체류자도 돈을 번 것을 자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
[2002-08-29]종교단체의 면세특권에 대해
교회에 관련된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한인이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목사님께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시간에 지지강론을 부탁하고 기…
[2002-08-29]장학금과 연구비의 일부도 과세대상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버는 돈은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빠듯한 터에 학교에서 나오는 특별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2002-08-29]컨트랙터 면허 취득--상법(105)
컨트랙터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컨트랙터로 일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라이선스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트랙터 …
[2002-08-26]추방재판 - 이민법
추방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운한 처지의 한인들이 적지 않다. 단기체류 신분을 갖고 있거나 밀입국한 사람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추방재판은…
[2002-08-26]H2-A, H2-B 신분 취득
수중에 따로 목돈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살려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상수이다. 그렇지만 단기취업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H-1B를 …
[2002-08-19]공사계약 분쟁--상법 (104)
캘리포니아주에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컨트랙터가 약 27만8,000명이 있다. 가주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컨트랙터 주라이선스국(Contractors State Licens…
[2002-08-19]I-140와 I-485 동시제출의 장단점
얼마 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Alien Labor Certification)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려…
[20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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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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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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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수평선을 치다’
옥세철 논설위원‘푸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도…
북한 따라가기, 그 대가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채권시장의 경고 신호
지사별 뉴스
자진 추방 한인 퍼플하트 훈장 참전용사 박세준씨 구명 캠페인 전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지시로 인해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미군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55)씨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온라인…
트럼프 ‘메가 감세법’ 오바마케어 직격탄
트럼프 감세법안 오바마케어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에 이어 지난 4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모국서 종합검진, 너무 편해요”
LA 맥아더팍서 군 동원 이민단속… “공포 분위기”
연방 이민당국이 LA 한인타운에 인접한 맥아더팍에서 7일 오전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총기로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급습 이민 단속을 펼치면…
트럼프, 인종다양성 정책 폐기하자 장학재단들 지급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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