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미국과 북한간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주한인들은 이미 북한간 인적·물적 교류 준비에 들어갔다. 미주지역 총영사관, 무역관등 관계기관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대북 투자가들의 문의에 대비해 각종 자료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북도민회연합회등은 8·15 교환방문단 정보를 수집하는등 이산가족들을 위해 바쁜 일손을 움직였다. 향후 이산가족들의 신청 현황과 경제 교류를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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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상봉
남북 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후 즉각 적십자사 가동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밝힌 만큼 미주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성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개인이나 종교단체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채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받고있는 재미이북도민회연합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0여명이 신청을 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을 기해 교환방문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산가족들의 상봉신청은 크게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신의 노길남 대표는 "남북간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등이 뒤따른다면 미-북간 교류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반 경제교류
미국은 조만간 비군사분야의 교역금지 및 금융제재 해제, 영공및 선적항로 개방 등 북한관계 개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현실화되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미주내 한인 실향민들의 은행을 통한 대북 송금이 자유화되고 북한으로의 전화통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북한내 크레딧카드 사용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산가족들의 대북 송금은 주로 인편등을 통한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만 이뤄져왔다.
■대북투자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와 남북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대북투자 및 교역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미주 한인기업들의 대북 경제활동도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자본과 기술 투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조업분야에서 미주한인들의 경협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 해외 한인들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투자에 관한 법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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