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본받아야 할 통일모델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도로 남북 해빙무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모방할 수 있는 통일모델 국가가 동서독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대만 통일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한인학자의 연구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드폴대학교 경제학과 최진욱교수는 24일 남북경협에 따른 급선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흡수통일식의 동서독 통일모델은 경제발전면에서 한국에게 부적합한 모델이며 중국과 대만간의 민간차원의 단계적 경협관계를 통일모델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간의 민간차원의 경협관계를 보면, 대만은 이미 중국에게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25만명이상의 대만인들이 중국에 상주하면서 4만개이상의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중국 전체 수출물량의 12%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초창기 대만기업들의 투자분야는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한 의류나 신발, 장난감, 완구류, 가구제품등이 대부분이었으며, 현재는 부가가치가 높은 컴퓨터와 그에 들어갈 부품생산등 첨단 제조 산업분야들이 중국, 대만간의 주요 경협 내용으로 나타났다.

최교수는“지난 10여년간 진행돼 온 대만과 중국간의 민간차원 경협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성급한 개별접근식의 분산 경제협력이 아니라 종합적 경제협력 방안 토대 위에 개별기업들의 대북투자 및 경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문에서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유용성과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올바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남한정부의 보다 더 투명성 높은 대북 경협정책 수립 및 추진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