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오늘 판결
▶ 수작업 재개표 무효판결 가능성 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미 정계와 유권자들을 혼란속으로 몰아넣었던 부시-고어간 ‘플로리다주 재검표 전투’가 종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9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제출한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전날 플로리다주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플로리다 각 카운티에서 착수됐던 논란표에 대한 수검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11일 오전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심리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주대법원의 논란표 4만3,432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판결로 한때 궁지에 몰리는 듯 했던 부시 후보는 단 하루만에 백악관 입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복귀했으며 역전을 향한 실낱 희망을 가졌던 고어는 또 다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5대4 표결로 수작업 재개표 중단명령을 내리자 부시 진영은 즉각 만족의 뜻을 표시하고 승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제임스 베이커 법률고문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연방대법원에 감사한다"면서 "선거의 승패가 법원판결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정상적 상황은 하루 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고어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에 대해 고어측 변호사인 론 클레인과 데이빗 보이스는 "재개표가 완료되면 고어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연방대법원은 그의 승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방대법원 결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11일 오전 심리가 끝난뒤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지난 9일 표결과 마찬가지로 수작업 재개표 무효판결을 내릴 경우 플로리다주에서는 선거인단 선출마감일인 12일 부시를 지지하는 25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측은 심리에 앞서 10일 오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작업은 명백한 위헌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고어측은 "모든 적법한 투표지를 개표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개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MSNBC-TV등 일부언론들은 ‘정쟁으로 인해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현상황이 반복될 경우 내년 1월 연방의회가 당선자를 확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8일 주전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4만3,432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고 수검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 총무처에 의해 인준이 거부됐던 383표를 고어의 득표에 합산하라고 판시, 부시와 고어의 표차가 154표까지 줄어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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