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시각
▶ 웬디 셔먼 (뉴욕타임스 기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위시스템(NMD)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는 불확실하고 돈이 많이 드는 NMD보다는 군축협상이 효과적이다. 부시가 협상의 길을 택할지 여부는 7일 열리는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밝혀질 것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남한과 전 세계에 감당하기 힘든 안보 및 경제 차원의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위기가 조성된다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모처럼의 남북한 해빙무드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라는 사실을 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만큼 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부시가 클린턴이 북한측과 논의하다 중단된 군축협상을 마무리지을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할 것이다. 이 협상이 잘 마무리지어지면 북한은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 배치, 실험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 말기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논의를 가진 끝에 북한의 김정일도 정권을 지키고 곤궁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줄이고 무역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었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면 그를 인정해 주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미-북한 정상의 만남은 미국과 세계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와 그 나라의 굶주리고 헐벗은 국민들에게 자유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부시-김정일 회담은 추진해 볼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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