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이는 94년 경수로 협정에 따른 결과로 북한은 핵개발 동결 대가로 5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북한에 경수로를 설치해 봤자 현재 북한은 전기를 보낼 송전선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협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비축해 놓은 핵원료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개발기구 요원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위반 사실을 클린턴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뇌물을 갖다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 놓는 바람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의 작전에 말려든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진척에 불만을 갖고 있다. 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국 국내에서도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려면 일방적으로 주기보다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테넷 CIA 국장은 북한이 오히려 휴전선 일대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미 정상간의 대북정책은 상호충돌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이다. 양국의 이견차를 잘 활용하면 미국측에 악역을 맡김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다.